[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4월 25일(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사업 및 시정 전반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현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인 4대 기후 악당 순위에 우리나라가 1~2등을 다투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기 위해 국가는 물론 기초지자체의 노력도 절실하게 됐으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한 남양주시의 의지와 시책마련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기만 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등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히며 “정책사업 및 시정 전반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지자체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정부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근거를 마련해 2023년 본예산안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2021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천시, 시흥시, 광양시 등의 기초지자체에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관련 조례인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입법해 탄도중립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남양주시도 정책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현미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선진국’으로 탈바꿈 하는데 있어, 남양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