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도지사 출마에 앞서 김진표 의원 비난정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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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도지사 출마에 앞서 김진표 의원 비난정치 즉각 중단하라”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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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논평]
지난 12. 3일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경제 무능’김문수지사 재정파탄 책임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 중단하라는 언론 보도자료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분별한 발언이 진정 경기도를 생각하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김문수 지사가 재임한 지난 7년간 김진표의원은 경기도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 재정위기를 정략적 이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 가중,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구조 불균형 등으로 모든 지자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복지수혜대상이 많고 세입에서 56%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의존도가 높아 타 지자체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김진표의원이 지적한 내년도 시군에 지원해야 할 도비 보조금 3,500억원 부당 감액했다는 주장은 전년대비 도세 수입은 7,400억원이 감소된 반면 시군세는 수입이 2,400억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시군 도비 보조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또한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내년도 경기도 국비지원 사업에 도비를 부담해야할 법정경비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전액 부담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김진표 의원 본인이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에 빠져 현 지사의 치부 드러내기에 급급한 졸렬한 정치행태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지사 민주당예비 후보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보다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통 큰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3. 12. 5.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변인 윤태길, 심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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