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율 0.768, 전국 0.808보다 낮아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방안 마련 필요
[경기eTV뉴스]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고양시가 보육명품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수준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고양시 2023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사립어린이집 평가제 처우개선비 12억9000만원이 고양시의 예산 편성에 의해 전액 삭감되는 등 고양시의 여러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에 따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그 결과 기한 내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채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고양시의 합계출산율은 0.786명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전국 평균 0.808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소멸위기 1위 국가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나라의 존재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고양특례시는 그 가운데서도 고령화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보다 높아, 더 빠르게 초고령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이어서 “고양시가 평가인증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고양특례시 보육교사의 사기와 영유아 시민들의 첫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평가인증제도의 선한 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을 다른 이름을 써서라도 마련하고, 고양특례시가 젊은이들이 결혼해 아이 키우기에 좋은 보육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양시의 복지 예산 삭감에 따른 준예산 사태 경험에 더해, 이번 신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요구에 따라 고양시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우수 보육교사 수당 지원 예산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