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인천서구의회는 11월 29일, 건축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과 다세대 주택 인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부서에 책임 행정을 요구했다.
먼저 김남원 의원은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 중 거리의 보도블록이 기울어진 문제는, 바깥 경계석 높이를 높여 조절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 보행 편의성을 저해한다. 또한 보도블록 공사를 후에 습식으로 재시공한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수목을 폐기처분한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슬기 의원은 마실거리 무대 설치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고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마실거리에 설치된 간이 무대는 좁고 높아 음향기기 등을 들고 올라가기 부적절하다. 또한 찻길 옆에 위치하여 음악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전기를 끌어 쓸 수 없으며, 무대사용 예약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무대로 활용된 적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주변 상인회의 우려와 협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물을 설치하여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영철 의원은 마실거리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 미설치된 점을 질타했다. “마실거리는 서구청 앞에 위치한 특성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교통약자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휠체어·유모차 등 비장애인의 보행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궁극적인 법의 취지를 무시한 소극행정이고 명백히 잘못된 점으로 사료된다.”며 이를 인정하고 보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승환 의원은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 미제출된 자료를 마저 제출해주길 바라며, 조치 가능한 내용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조 및 검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축과에 향후 요구자료 제출 시 기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기재를 요청하며 “공사 설계변경사유 기재 시, ‘원자재 단가 인상’ 혹은 ‘업체 마찰’ 등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텐데 ‘현장여건’만으로 적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우창 의원은 택지 분할 다세대 주택 개별 인허가에 관하여 “다세대 주택 건설 시 동별로 개별 허가를 받는다. 주택 각각을 가로지르는 단지 내 도로까지 사유지로, 좁은 진출입로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사실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면 안된다”며 인허가 남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 방지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재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