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위해 ‘3개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대책 마련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 실시하고 주택상태, 침수 횟수 등 이력 관리해 체계적 지원
[경기eTV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이제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유기적인 실행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서울시 내 주거약자 지원 전담조직인 '주거안심지원반'을 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을 잡아 왔다며, 예컨대 시가 지난 9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 대상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면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난안전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을 지원했던 것처럼 유기적인 순환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2021년부터 시가 구축‧운영 중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상에 등록하여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주택의 환경을 개선한다.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단열‧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시가 주도하는 공공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보고 지역사회,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를 구축해 협력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30일(수) 발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