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내년 예산 100억원 삭감!
상태바
[긴급 인터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내년 예산 100억원 삭감!
  • 권오규 기자
  • 승인 2022.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eTV뉴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됐다. 이와 관련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와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

▲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어떻게 된 일인가?

- 그렇다. 100억원이 삭감됐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밤 10시경에 내려진 결정이다. 단 1분의 소명 시간의 기회도 받지 못한 채, 출연금 요구액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당했다.

애초 요구액 210억원에서 서울시가 삭감한 42억원을 더하면 142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 그러면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

- 많이 어려워졌다. 문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직원 월급만 준다고 가정해도 5개월 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 오세훈 시장도 원하는 바 아닌가?

- 아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장이다. 2019년 박원순 시장이 설계한 잘못된 구조를 반대한 것이다. 민간 기관 근로자보다 많게는 3배나 더 받는 임금구조, 일 안 하고도 돈을 받는 그릇된 체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복무 규정, 그로 인한 세금낭비 구조를 반대했지, 서울의 10만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장활사), 아니 전국 60만 요양보호사와 장활사의 처우개선,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 사서원의 애초 계획이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축소되고 무산됐다고 하는데?

- 가짜 뉴스다. 사서원은 이미 2019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20년 설립 예정된 일부 시설이 축소 변경됐다. 더해 21년 예정된 센터 11개와 어린이집 5개 설립도 20년 말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면 취소된 바 있다. 모두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의 일이다.

▲ 법적으로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 폐지할 수 없는 거 아닌가?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 TBS와 닮은꼴인데 어떤가?

-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기관장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분명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저도 이런 잘못된 구조에서 사서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됐다. 상임위에서 호소를 했다. 문제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6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 다음날 100억원 삭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 예산삭감은 시의회의 법적 권한이다.

-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일 분도 들어주지 않고, 권한을 가졌다고 일방적으로 그 권한을 휘두르는 건 아니라고 본다. 삭감의 방법도 문제다. 어떤 사업이 적절하지 않으니 삭감한다 이게 아니고 다짜고짜 100억원 삭감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사서원의 여러 문제점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라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싶다. 대표로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시의회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드린다.

▲ 황 대표 본인도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나?

- 공공운수노조와 11번의 실무교섭을 했고 3번의 화해 조정을 거쳤다. 단협해지로 노조활동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협해지와 임금삭감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많은 부분이 우려된다.

▲ 어떤 점이 우려되는가?

-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동력과 명분을 잃어버릴까 걱정이다. 혁신의 명분과 동력은 시민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크게 힘을 얻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사서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앞서 말한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구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복무 규정, 예산 낭비 구조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100억 삭감’이라는 이슈에 묻혀 버릴까 우려된다.

싸움에 능한 공공운수노조다. 그들에게 ‘100억 삭감’이라는 100일 치 전투식량을 준 셈이 됐다. 가뜩이나 시청 앞에서의 시위가 잦다. 100억 삭감을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한 대표에게 노조가 대거리를 해줄까? 시청 앞에서의 노조 외침이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싶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실망하고 있는 직원들을 추스르고 다독여야 한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도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조의 전향적인 협조도 절실하다. 현실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산수복’의 길은 이런 바탕에서 모색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