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황정일 대표이사는 인터뷰 첫마디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후 1년이 돼 황정일 대표가 지향하던 질적 성장의 실천, 그리고 공공성 강화와 차별화의 추구에 대한 이야기와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통합문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따른 이행상황 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됐다.
황 대표의 첫인상은 사서의 논어에서 군자삼변(君子三變)이라고 군자는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르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위엄이 있고 근엄하고, 가까이 접하며 온화하게 느끼며, 그러나 말은 바르고 명확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구절을 떠올리고 있어 결국,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따스하게 하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는 “커뮤니케이션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주장했고, 토마스 파란다(Thomas Faranda)도 사업 성공을 위한 리더쉽 원칙(Leadership Principles to Grow Your Business Profitably)에서 “리더에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그의 의견과 향후방향, 그리고 견해를 들어봤다.
1. 노원종합재가센터(이하 노원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폐업과 관련해 이용자와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다고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주장하는데, 현재 상황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성동, 노원센터 2곳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원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성동센터로 옮기며 통합을 진행 중이다. 노원센터의 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조에서는 이용자의 반발이 거세다고 주장하는데, 가짜뉴스다. 노원센터의 담당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들과 개별 상담안내를 실시했고, 상담안내 시 이용자들의 반발, 거부반응 등은 없었다. 계속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으로 인한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은 따로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성동종합재가센터로 통합될 경우, 근로자의 근무환경, 조건 등이 달라지나?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사원의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며, 개별 센터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속 센터가 변경되는 것으로 전보가 진행되는 것이지, 고용조건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이동시간 등이 길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서사원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매일 센터로 출근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 일정과 시간에 따라서 자택 출근과 현장 퇴근을 병행한다. 또한 전보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사(現 노원센터 소속) 중 일부는 오히려 성동센터와 집이 가까워 통근시간이 줄어든다는 분도 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통합돼도 이용자의 돌봄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나?
▶ 이용자는 기존에 동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근로자 또한 전보로 센터가 변경되는 것 이외에 문제의 소지는 없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에서 단체협약 조항(제31조제3항 ; 10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 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 뒤 실시하여야 한다)을 빌미로 합의 없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지속돼 합의가 안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위협하면서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 21명 중 13명이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다.
4. 그럼에도 인력이 모자라 무리하게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는 이야기도 있다. 어떠한가?
▶ 센터에서 담당자가 돌봄종사자들의 매칭 서비스, 근무환경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무리한 스케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공하지 않는다.
2022년 9월까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원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총 21명이 1일 근무 8시간 중 실제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은 1일 평균 5시간이다. 오히려 실서비스 제공 시간이 임금 대비 적다는 외부의 비난이 있다.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외면되고, 사업이 축소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 서사원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이며, 취임 이후부터 줄곧 ‘돌봄24’와 같은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원활하게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있다.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중이다.
사업축소는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2020년에 이미, 계획됐던 사회서비스원의 재가센터 10개소, 어린이집 5개소가 각각 8개소, 2개소로 축소됐다. 2020년 7월 박원순 시장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2021년 설립 계획된 재가센터 11개소, 어린이집 5개소가 2020년 말 예산 삭감으로 전면 취소됐다. 이미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는 의미이다. 애초 설계가 잘못돼 목적은 달성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판단하고 있었다.
현 사서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분석 그에 따른 과감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6.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공공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잘 이행되고 있는가?
▶ 돌봄을 공공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①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 ②종사자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탄생 이유다.
그러나 현재 잘 이행되고 있다고 답변하기 어렵다. 먼저 다른 민간기관과 차별화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24시간 근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협의돼야 하는 부분이다.
7. 서사원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를 확인했다.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현재 정규직, 월급제로 고용된 돌봄노동자는 서울에서 서사원 근로자뿐이데, 전체 0.3%도 안 된다.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우리와 같은 근무조건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사서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다른 민간기관의 노동자와 다르게 세금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면, 민간보다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그에 맞게 조직이 운영돼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8. 임금 등이 민간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 서사원 돌봄근로자의 59.2%는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월평균 급여로 223만 원을 받았다. 심지어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 14%도 월급을 동일하게 받았다. 이를 최저임금(916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원, 월 62만에 해당한다. 서사원 돌봄노동자가 적게 일하고도 민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돌봄 노동자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된 데다 단체협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임금 차등을 제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시정 개선해야 한다. 실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근로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며,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9.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도 중요하지만, 감정노동의 하나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목욕이나 식사를 스스로 못 한다든지 눕거나 일어나지를 못 한다든지, 기본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주며 인간적인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돌봄종사자의 업무이다. 흔히 돌봄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 않다.
1년 동안 돌봄업무가 지속가능한 노동이 될 수 있게 근로자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녹음기 보급 시범사업‘, 감정치유를 위한 ’숲체험 힐링프로그램‘, 정신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등이다. 사후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 돌봄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10. 얼마 전 1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먼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단협을 타결했다. 4개월여의 긴 대화 끝에 나온 결과이다. 서사원의 모든 문제를 푸는 첫 걸음이 이제 시작됐다. 노우정 위원장이 열린 마음과 합리적인 접근으로 함께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11. 달라진 점은?
▶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원활하게 가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병가와 휴직 시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조정(휴직 2년차 50%) 했다. 비정상을 정상화 시켰다.
특히 2020년부터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며,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교통 실비 지급 문제는, 2022년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12. 다른 노조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다른 3개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특히 공공운수 요구에 무리수가 많다. 우선 인사‧경영권 침해가 심하다.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제7조),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을 노조에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16조), 정년을 연장할 경우 시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로 정한다(제40조),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합의해 복직시킨다(제43조), 노조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8조), 본 협약 체결 시점으로 1개월 이내에 정원대비 결원을 모두 충원한다(제49조) 등등 이런 유사한 침해 내용은 109개 조항에 걸쳐 상당히 많이 있다.
13. 또 다른 사항은 없는가?
▶ 법 기준을 초월하는 내용도 있다.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요구(제41조 ; 법은 1년), 가족돌봄휴직 1년으로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반드시 승인 요구(제42조 ; 법은 최장 90일, 본인 외 직계 존비속이 있을 경우 예외), 유산(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제70조, 법은 90일) 등이다.
그에 더해 어이없는 내용도 적지 않다.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제99조 제1항),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마련(제98조 제2항), 전기차량 충전시설 확충(제99조 제4항), 식자재 지역 생산물 대체(제99조 제5항) 요구 등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서원 소속 노동자의 권익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구호로 나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하라(제60조)는 주장도 있다.
14. 최근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 삭제‘ 관련해 성폭력과 감정노동 대응을 사측에서 약화하고,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단체협약서의 기존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의 제1항‘에 근거해 법률상 문구로 수정한 것뿐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희롱 성폭력 대응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조례는 물론 서사원의 성폭력‧성희롱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법률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면 된다. 모든 내용을 단협안에 담으려 한다면 단협안은 ’법전‘이 될 것이다.
15. 앞으로의 계획은?
▶ 조직 설립의 의미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4곳의 노조와의 대화...
인터뷰를 통해서 필자는 많은 점을 깨닫게 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제일 큰 문제는 4곳의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노총 2곳, 한국노총 1곳, 일반 서비스 행정직 1곳이다. 노조의 가입은 전적인 조합원의 의향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에서 최고의 사회복지제도를 바라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노조와 협의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전력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점은 노조와 함께 전향적인 사고와 발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과연 이 회사에 이와 같이 많은 노조가 있어야 하는가?
사회복지를 위해 더욱 시간을 내어 고려하고, 새로움을 지향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이 들었다.
가짜뉴스, 추측성 발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또한 가짜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의혹의 눈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이 회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느꼈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기인하지 않고, 추측성 의혹과 비방의 눈길이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옛말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생각난다.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고 치부하는 어렵게 하는 행위는, 처지를 바꿔 생각해 봐야한다.
안식 휴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기억에 남는 사건을 질의하니 안식휴가제도의 신설을 언급한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앞서서 행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든다.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그들의 건강은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회사는 남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일들이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사명과 책무인 것이라 생각된다.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라!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달러가 넘을뿐더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국민행복지수, 반부패지수 (국가청렴도 지수)는 최상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약 80여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 실업, 빈부 격차, 좌우 갈등, 극심한 노사 분쟁으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으며, 특히 노동손실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분규가 극심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변모됐다.
이런 이유는 정치인 타게 엘란데르 전총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이 한결 같은데, 그는 총리로 선출됐을 때 왕과 국민들의 많은 걱정, 특히 노사분규로 힘들어 하던 경영자들의 거부감은 엄청 컷지만 오직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복지 제도도 대화 정치 덕분에 가능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중심, 서울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됐으면...
우리나라도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나 편안한 아름다운 나라...
어른이나 아이가 함께 어울려 정겹게 사는 나라...
언제나 근심없는 행복한 나라...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는 진정한 나라...
아름다운 현재와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가진 나라...
아직은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에 최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황정일대표에게 응원을 보내며, 이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갈채를 보낸다.
좋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밝은 기대와 함께 미래 희망을 부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