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경기eTV뉴스] 3일 열린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구의회 김명주, 김미연, 한승일 의원이 구정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김명주 의원은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검단출장소 조직 확대 및 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검단지역의 폭발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조직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청 조직의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검단지역 조직을 확대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청사의 이전은 현 청사의 활용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단지역 내 공용청사 부지 중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적정한 곳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구정질문에서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불로동 주민들을 언급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일산대교 무료통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미연 의원은 드론 스마트패트롤 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0년도에 드론 사업 시행 업체 대표를 서구시설관리공단 비상근직 이사로 임명하고 이 업체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많은 오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드론 과업 부서들 중 내부 논의를 통한 조사에 의하면 당초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에서 현재 그것에 3배인 3억이 지출된 것과 금년도 사업평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으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지적했다.

또한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는 항공, 환경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공고가 되어있던 것과 달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5명 중 4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 또한 합목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드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과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스마트패트롤 사업이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사업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재현 서구청장은 드론 업체 대표와 관련된 5건의 수의계약 내용은 오늘 처음 접했으며,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과정에서 10개 부서에 22개의 과업이 추진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지적하신 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으며, 각 단위사업별 세분화된 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했다.

다음으로 한승일 의원은 구의 재정확충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철저한 체납액 관리를 통한 재산세 확보, 예산편성 시 심사위원회, 집행부, 의회의 3중 심사 등을 언급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탈피하고 신규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일몰제 도입 여부 검토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승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내의 사업소에 주민세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