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삼송역 환승주차장 개방, 백석동 학교용지 환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철책선 제거,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이재준 고양시장 “도시의 주인은 시민…잃어버린 권리 회복에 주력”
[경기eTV뉴스] 고양시는 도시의 부지와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세대를 거듭해 미래 가치를 쌓을 수 있도록 숨은 권리 찾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내년 1월 고양특례시로 출범하면 새로운 자치 권한이 확보되고, 109만 시민들의 권리는 더욱 온전하고 정당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편평하게 토대를 닦고, 그 위에 고양시만의 특별함을 채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정의로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삼송역 환승주차장 개방, 백석동 학교용지 환수…시민의 권리 찾기
지난 22일 고양시는 일산대교 운영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 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온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전격 무료화됐지만,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다시 유료화됐다. 시는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극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고양시는 LH와 지역개발 상생협력을 체결했으며 해당 부지를 기존 요구액 대비 절반인 약 63억원에 매입하게 됐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국무 조정실에서 주관하는 내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돼 부지 면적 약 6440㎡ 규모로 수영장 등을 포함한 국립체육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학교용지 반환 문제는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올해 2월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이곳에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조성될 계획이다.
규제 빗장 풀어 되찾은 부지…시민의 권리 구제 확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고양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은 총 23.4㎢가 완료됐다. 이로써 해당 지역의 행정위탁 위임 높이 이하 건물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 가능해졌다.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약 20%의 땅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으며 앞으로도 해제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강하구 군 철책선 구간인 일산대교~파주시계 6.8㎞를 올해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행주산성~일산대교 12.9㎞의 군 철책선을 제거하고,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한강수변누리길을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준 바 있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접경 지역은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받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수도권 접경 지역의 규제 피해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다. 향후 김포·파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규제 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총 7곳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작년에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았다. 지난 4월 관산근린공원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탄현근린공원과 토당제1공원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예산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미래용지 보존, 미래예산 확보…내일을 위한 가치 적립
킨텍스 C4부지는 일산서구 대화동 2605번지 일원으로 약 5만5000㎡ 규모에 달한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비해 30년간 개발을 중지하고 보존하는 조례를 지난 2019년 제정했다. 축구장 면적 약 7.7배 크기에 달하는 미래 용지 보존을 통해 다음 세대의 권리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총 3만8000호가 들어서는 창릉 3기 신도시에는 120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청년·스타트업 기업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지원 허브와 기업성장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창릉지구 전체 면적의 36%인 285만㎡를 공원과 녹지 등으로 조성하고, 전체 사업비의 20%에 달하는 2조원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예정이다.
고양시에는 초대형 사업들이 연이어 착공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2개에 불과했던 철도 노선이 11개로 늘어난다. 중장기 사업을 위한 재원은 미래 예산 4000억원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시민 20만 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시는 특례시 규모에 맞는 지방법원을 갖추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