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의 “빚을 내면서까지 무상급식 할 수 없다” 발언에 대해
상태바
김문수 지사의 “빚을 내면서까지 무상급식 할 수 없다” 발언에 대해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3.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기도 무상급식은 지금까지처럼 의연하게 지속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으로부터, 유아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과 고교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의 확대까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뜻과 힘을 모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정당,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이 흐름은 지난 2009년에 존경하는 경기도민들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한 시대정신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유초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무상급식비 6,851억원(예산 기준)의 57.3%는 도교육청이, 42.7%는 31개 시군이 투자합니다.

경기도청이 예고한대로 내년에 간접적 관련 예산 631억원 삭감을 만일 강행한다면, 532억원의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가격 차액 보조가 중단되어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시군과 협력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문수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동의한다면, 13조원이나 되는 도청의 수많은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삭감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청은 스스로 올해 재정에 무려 1조 511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2012년 경기도청 결산을 심사하면서 “재정적자 부분, 약 5,000억원 가까이 금고가 비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구노력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용을 혁신하여 추경에 반영하는데 전념하지 않고, 뜬금없이 내년도 급식 예산을 쟁점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부문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보편적 복지 재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 모두 세입 감소를 수시로 점검하며, 세출 감액, 재정 구조 혁신 등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보다 더 거둬들인 교육재정을 3년씩이나 넘겨주지 않는 곳은 경기도청이 유일합니다. 무려 1조 511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한 지역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청만 재정이 어렵습니까? 경기도청 재정이 정말 무상급식 때문에 어렵습니까? 재정 운용능력 부족이 지금처럼 심각한 재정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 유초중고에 재학했던 학생들이 이미 징수한 교육재정도 투입되지 않아서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회복시킬 수 없는 피해입니다. 재정난과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학생과 부모에게 정중히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2013년 8월 19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현국


<교육청 제시 참고 자료>

□ 경기도청은 2011년 교육재정 초과징수액 958억원①을 즉시 추경안에 반영해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시도청은 교육재정의 초과징수액이 발생하면 발생연도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도교육청과 도청의 공문접수는 8/14)
그동안 경기도청은 2008~2010년도 초과징수액을 발생 후 3년차에 전출했음

2013년도 경기도청 예산에는 2010년도 초과징수액만 반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의 ‘다음다음 연도’를 ‘결산 후 2년차’라는 주장은 17개시도 가운데 경기도청만의 독단적인 강변이었음이 확인됨.

경기도청도 2006년 이전에는 초과징수액을 2년차에, 2007년 초과징수액은 1년차인 2008년에 전출했으나, 2008년도 징수액부터 입장을 번복했음

법률의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법제처가 경기도청의 주장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2008년도 이후 초과징수한 교육재정을 법정 기한보다 지연 전출한 것은 탈법 부당한 재정운용이었던 것이 확인되었음

경기도청의 간부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따를 것이라고 수차 입장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185만 경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을 신속하게 전출하여 지금부터라도 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것으로 기대함

2010년 이후 지금까지 4년간 경기도의 유초중고교에 재학한 학생들은 이미 징수한 교육재정도 투입되지 않아서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음; 공공부문 모두 재정난을 맞는 상황과 아무 관계없는 피해

도청 책임자들은 이번 과정을 겸허히 반성하여 피해를 입힌 학생과 부모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공언했음. 2010년 교육재정 초과세수 1,570억원은 마땅히 작년까지 전출시켜야 했음. 아직까지 전출하지 않은 1,370억원을 즉시 전출해야 함

□ 경기도청은 2012년도 이전 취등록세 감면 정부보전금 중 교육재정 415억원②,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③도 즉시 추경안에 편성하고 집행하여 법을 준수해야 함.(①+②+③ 합계 2,094억원)

도의회 예결위 결산검사위원회는 2012년도 도청 결산 심사 시 취등록세 감면을 보전해주는 정부보전금 중 교육재정에 해당하는 금액이 415억원임을 확인

재정 여건의 좋은가, 어려운가의 문제가 아님. 준법재정인가, 탈법재정인가, 건전재정인가, 부실재정인가의 문제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