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졸업후 삭제 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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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졸업후 삭제 예고제’ 도입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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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간삭제 심의방식 운영 입장 발표
전담기구와 학폭위 사전심의로 ‘졸업후 삭제 예정’ 첨기토록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발표된 지 1년여 지났습니다. 우리 청은 학생부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교과부 조처에 반대하였습니다. 폭력의 낙인효과로 가중 처벌이 되고, 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되는, 상식에 어긋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의 입장과 원칙은 분명합니다. 졸업 후 5년 유지를 취소하고,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하고, 헌법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구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우리 청과 학교현장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새 교육부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의 정부 개선조처에는 우리 청과 학교가 제안하였던 상당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5년 기재유지 방침은 2년으로 바뀌고, 졸업때 심의 삭제하는 조처가 포함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가 처벌 중심에서 교육적 대응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졸업 후 관련 기록이 2년간 유지되고, 심의 삭제도 졸업 때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입니다. 교육부의 새 지침을 따른다면, 학생부 관련 기록을 당해년도 진학이나 취업에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그동안 견지해온 기본원칙과 교육부의 개선안, 학교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써, 진학이나 취업 예정인 올해 중․고 3년생의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 <졸업후 삭제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된 학생에 대해 진학 또는 취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후 삭제 예정임을 학생부 해당 난에 첨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항 기재된 고3 학생이 올해 대입 수시를 지원할 경우, 해당 학교는 학생부 기재가 마감되는 8월말 이전에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졸업후 삭제 예정임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첨기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방안은 가해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변화된 사실을 미리 확인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경기교육 차원의 중간삭제 제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법부에서는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법제화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입법부가 하루 빨리 법제화를 완료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육부 역시 개선안을 내었다고는 하나, 인권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현 지침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3년 8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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