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 받을 수 있게 예산 확대해야
[경기eTV뉴스]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혜택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제302회 임시회, 경제정책실 예산심의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과 약 10억원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1인당 48만원(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9만6000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해 코로나 피해농가 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20년도 1차 사업은 1인당 48만원이 편성됐으나 국비 감액에 따라 약 10억원이 감액돼 21년도 2차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41만원이 줄어들게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혜택인원은 임산부 꾸러미 수혜 인원 산정 시 2019년도 출생아수(5만3700명) 대비 100%가 아닌 50%만 산정했기 때문에 2만6888명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햇다.
김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도모와 코로나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아기와 산모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하고, 사업 수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감액보다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비가 부족해서 서울시만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