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의 입법예고를 악용한 의원의 입법권 방해 시도 의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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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의 입법예고를 악용한 의원의 입법권 방해 시도 의혹에 대하여
  • 김용석 기자
  • 승인 2013.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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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진보정의당)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는 절차대로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에 들어간 후 네 건의 주민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조례 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올려 준 경기도민이 계시다는 소식에 비록 그 의견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가운 마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례 안과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런 반대 의견을 올렸다고 판단이 되어 그 의견을 올리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주민 의견의 전문과 더불어 성함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분 모두 여성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남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리라 기대하고 걸었는데 남성이 받아 약간 당황해서 000씨 전화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경기도의원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화가 누구 소유인지 밝히지도 않고 의견을 올린 여성분과 어떤 관계인지도 밝히지 않더군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남성이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분은 누구 누구 팀장 전화입니다 라고 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본 의원이 누구 누구 씨 전화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 전화 주인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라고 답하시더군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안 되었고 대신 수업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 조례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올리신 분이시니 본 의원의 조례 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시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 관심 없는 태도로 네, 네, 라는 답변만 연거푸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토론도 없이 본 의원의 취지만 설명하고 통화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네 건의 통화 전부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화 한 분의 의견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내용중 한 문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단지내의 주차장 대수는 입주자들의 주차를 소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외부 차량까지 소화할 수는 없음.

이러한 문장은 방금 통화한 여성분이 쓴 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식의 문장과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경험입니다.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후 해당 부서 직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때 그 부서 직원들이 매우 강력하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제3자에게 유료개방이 가능한지? 라는 질의까지 냈다고 합니다. 혹시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 네 개 모두, 또는 일부가 의도적으로 여론몰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올렸거나 올리도록 주변 인물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전혀 못했던 세 번째 여성분의 전화번호를 본 의원이 받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명함 상 전화번호와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주택정책과 조 모 공무원의 전화번호와 가운데 네 자리 국번호 중 단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똑 같더군요. 이에 대해 조 모 주택정책과 직원은 자신의 아내가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일 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 당당히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셔서 이 네 건의 의견이 정말 본인들이 올린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가족, 친지가 아닌지 조사하셔서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이 도의원의 입법권을 고의로 조작, 방해하려한 책임을 물어 엄중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공무원들에게 그 사실을 환기시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사결과 및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이 되었든, 아니면 다음 회기 첫째 날이 되었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모든 의원님들께 그 경과에 대해 김문수 지사님께서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도 향 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조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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