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난 10년 간 4대강 주변개발, 뉴타운, 택지개발, 세종시 등 포함해야
LH 해체해서 지방분권체제로 경쟁하게 해야

[경기eTV뉴스] 1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 4대강 주변개발, 뉴타운, 세종시, 택지개발을 비롯한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 조사, LH 공사 해체와 재산공개·거래신고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에서 보듯 가장 문제는 정치인”이라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한 특검은 당장 소나기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에 불과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개발사업 투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지 주변 및 뉴타운, 세종시, 택지지구, 혁신도시 등 전방위적인 조사와 강력한 처벌 필요

김 후보는 ▲엄격한 조사와 처벌, ▲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LH공사 직원들의 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주변 개발(델타시티 등),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세종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 등 지난 10년여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국회의원·시의원, 기초위원 등 정치인, 시장·구청장 등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김 후보는 “특히 개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4급 이상 재산공개, 개발 관련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하고 ‘개방표준문서(ODF)’ 도입으로 정보 공개해야.

김 후보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LH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법(미공개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은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진단하며,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발공사 및 개발·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기 사태가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또한, 김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와 관련 공기업의 재산 공개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보가 독점된 곳에서는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개발관련 검토문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회의 자료와 발언록 등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 투명행정을 위한 선거 공약으로 개방표준문서(ODF)를 기반으로 각종 회의 자료와 건설·분양원가를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진짜 데이터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주택청 설립, LH 해체, 지방공사 권한 이양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필요

LH공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비효율을 이유로 통합돼 초거대 공기업이 탄생했다.

김진애 후보는 “LH공사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 독점의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주거안정과 관련된 총괄 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LH공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H공사에 정책 수립 업무와 사업 시행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서 정보 독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오만해지는 문제,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지역개발과 주택공급은 주택청이 전국적인 계획을 총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가 시행하게끔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올바른 방향이라는 설명으로, 지방공사 간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해야 개발 사업 독점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후보는 “LH공사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역할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서울경제개발공사(SEDC)를 설립해 SH공사는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 안정에 매진하고 서울경제개발공사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기업활동,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서울시민들의 일자리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로서 운영하게끔 한다는 계획이 담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부정 부패 비리 부실’ 등 ‘ㅂ자 돌림병’을 가장 혐오해왔다”며, “사태가 생긴 후 분노하여 몇몇의 목을 날린다고 해서 돌림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여태까지 검찰이 해왔던 수사가 엘시티 게이트에서처럼 대개 몇몇을 기소하는 것으로 끝맺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또다시 돌림병이 퍼진다”며 “‘투명성, 건강함, 일관성, 보편성’의 원칙을 세우고 끈기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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