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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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 권오준 기자
  • 승인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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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경기eTV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2000억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8000억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2000억원 이상이 남는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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