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론화추진위, ‘2020 서울교육 랜선 공론화’ 정책권고안 발표
[경기eTV뉴스] 2020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학린 교수)는 「2020 서울교육공론화: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에 바란다」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전달했다.
이번 정책권고안은 ▲「어쩌다 온라인 수업,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 안전에 따른 등교 형태, 학생 학습권 보장」(11월 21일, 총103명 참여) ▲포스트 코로나, 서울교육을 바꾸자: 학습격차 해소 방안-학교 간, 학교 내 격차」(11월 22일, 총 100명 참여) ▲「디지털 시대,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12월 5일, 총104명 참여)등 총 3회의 공론화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반영해 도출됐다.
총 307명의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학습하고,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소정의 숙의를 거쳤으며,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어쩌다 온라인 수업,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 안전에 따른 등교 형태, 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단계)에 따라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밀집도 조절) 방식으로 등교 정책을 마련하되, 등교 수업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유행병·재난 상황에 대비한 서울시교육청만의 ‘학교 운영 매뉴얼·원칙’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매뉴얼 수립 시, ‘등교 방안’, ‘방역·안전’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학생관리 및 소통’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트 코로나, 서울교육을 바꾸자: 학습격차 해소 방안-학교 간, 학교 내 격차」에 대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습격차가 심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3주체 및 시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습격차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온라인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지난 10개월간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플랫폼)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 시대,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에 대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관념·성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고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및 ‘동의 구하기, 거절하기, 존중하기 등의 관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성교육 내용 개편 및 업데이트’, ‘전문 인력과 공간 등 성교육 인프라 확보’, ‘성교육 현장(학교 및 교사)에 대한 지원‘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100%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90% 가량(의제1 89.3%, 의제2 95.0%, 의제3 96.2%)이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서울시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의제1 91.3%, 의제2 92.0%, 의제3 95.2%) 긍정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론화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95% 이상으로(의제1 96.1%, 의제2 95.0%, 의제3 95.2%) 나타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를 교육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깊이 숙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소중한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라며, “이번 공론화 결과가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