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고양시 문화정책 방향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김종민 의원, 행주나루터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송규근 의원, 천막농성과 특정감사 결과를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경기eTV뉴스] 고양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문화도시 지정으로 고양시의 문화적 자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가 되고 생활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민선7기 공약사항인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고양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도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면 문제와 대안은 무엇이며 대안으로 제시된 ‘고양형 문화도시’의 비전과 구체적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2019년 ‘고양시 문화정책 방향성 연구’ 포럼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고양시의 중장기적 문화정책 수립 시급성을 지적했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해 고양시가 중장기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정해 기본계획을 세워 실태조사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직과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고양시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108만 고양시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형 문화도시는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익히는 도시로 현재 진행 중인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문화기획자 양성아카데미 사업’,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등을 ‘문화사업밸트’로 묶어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사업으로 확대해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고양시 중장기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도에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을 통해 우리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사업 종사자, 고양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준비하고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통해 ‘고양예술정책포럼’ 의제를 정해 4번의 정책 포럼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명소와 관광 상품으로 역사와 근거도 없는 조형물을 만들어 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만연한 현실에 행주나루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특화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주나루터 입간판 재정비와 마을버스 회차 지점을 변경해줄 것과 행주나루 어업시설 조성공사에 행주어촌계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행주 어류식당가 조성 등 행주나루터가 행주산성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행주나루터 입간판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입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고양시 명소인 행주나루터를 지나는 유일한 노선인 마을버스 회차 지점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행주나루 어업시설은 지난 2년간 행주어촌계와 총 15회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선착장 조성과 운영을 위해 행주어촌계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어민과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행주나루터 복원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 벨트사업’의 중기 추진과제에 포함돼 나루터 복원, 황포 돛단배 운영, 주막을 포함한 저잣거리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고 국·도 지원 방안 등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송규근 의원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천막농성과 관련해 천막농성의 원인인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문제’의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시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갈등 해결 및 중재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행정조처,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EM 관련 사업,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감사, 킨텍스 부지 매각에 대한 다섯 건의 감사에 대해 고양시는 무엇을 확인(감사)해 무엇을 발견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됐고 같은 해 7월 골프장 증설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자가 수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미충족에 따른 자진 취하 후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는 사항으로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 기존 실시 계획인가 직권취소 가능성을 경기도, 감사원,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했으나, 직권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했다. 시의회 천막농성은 2020년 7~9월까지 3차례 자진철거 요청을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3차 계고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고 하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시 자체재원 100%가 투입되고 성과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한정해 감사가 진행 중이고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은 보조사업 선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오염지도의 활용과 관리실태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EM 배양기 물품계약 및 EM 배양기 제작·구매 관련 계약 적정여부 및 낙찰자의 부정행위 여부, 계약업무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덕양구청,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 중으로 덕양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시청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킨텍스 부지매각과 관련해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감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하므로 감사결과 도출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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