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 대여금을 총부채에 넣은 것 불합리”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23일 “경기도 채무 잔액에 시군 대여금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안전행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는 23일 “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안전행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23일 기자실을 방문해 “경기도 채무 잔액에 시군 대여금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가 발표한 도 채무잔액 3조4003억원에는 도가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포함돼 있다. 융자금을 채무잔액에 합산하는 것은 시군 채무를 두 배로 산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
경기도는 “이러한 방식이 이중 산정이라는 것을 안행부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도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다. 경기도의 2013년 예산 15조5679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18.9%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도 인구는 1200만명으로 전국 최다이며 재정규모는 15조5676억원으로 전국 2위”라며 “인구와 재정 규모를 감안했을 때 사회기반시설 등 광역행정 수요을 위한 최소한의 채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