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조기가입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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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연금조기가입 권유 드립니다”
  • 권오규 기자
  • 승인 2020.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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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을 포기하며.. 공정세상에선 국민연금소급추납도 공평해야”

[경기eTV뉴스]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고,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SNS 댓글.
이재명 지사 SNS 댓글.

이 지사는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 노조원으로부터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같아도 혜택은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소급납부에 의한 가입기간 늘리기는 27세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이전(18세까지)으로 소급은 단 1회라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단직원이나 공무원 등 극히 일부만 이용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직업과 소득이 없더라도 18세부터 한번만 몇 만원에 불과한 납부금을 내면 이후 언젠가 수입이 충분할 때 18세까지 소급납부로 추납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기회는, 이를 알고 이용할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청년만 얻는다는 것.

이 때문에 2016 대선경선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정책을 제시했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 이 공약을 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선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없도록 설계되어야 한고 강조했다.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 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 변경해야지 '재정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 회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 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 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를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단 1회만 납부해도 됩니다.)을 권유 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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