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4일 회계담당 상대 ‘공공재정환수법’ 화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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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4일 회계담당 상대 ‘공공재정환수법’ 화상 교육 실시
  • 권오규 기자
  • 승인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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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목적 외 사용하면 환수 조치합니다”

[경기eTV뉴스] 안양시가 14일 오후 시·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회계 및 공공재정지급금 사업 담당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

안양시, 14일 회계담당 상대 ‘공공재정환수법’ 화상 교육 실시
안양시, 14일 회계담당 상대 ‘공공재정환수법’ 화상 교육 실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철저한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고액부정청구 등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부정이익 등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과 법 이해도를 제고해 안양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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