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의장 출마 “기초의회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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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의장 출마 “기초의회 역할 강화”
  • 권오규 기자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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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세우고 싶습니다.”

[경기eTV뉴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동·영통1동)이 지난 21일 홍재언론인협회와 한 인터뷰에서 제11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의장에 출마한다며 밝힌 포부다.

최 의원은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도 개혁은 수원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 의원, 수원시의원들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생활정치를 한다”며 “그런 기초의회에서 제기하는 여러 정책이나 제도 개혁 요청들은 중앙정부나 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의장 출마 “기초의회 역할 강화”
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의장 출마 “기초의회 역할 강화”

이번 의장 출마에 대해 최 의원은 “돌이켜 보면, 2년 전 시의원 후보 시절 ‘나라다운 나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일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왜 본인이 의장 적임자인지를 묻자 최 의원은 “의장으로서의 덕목은 공정하고 바르며,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과 사 구분을 명확하게 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의회에서 시범 운영되는 방식인 상임위 별 정책보좌관제를 제도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기초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수원시의회의 모범 사례를 전국의 다른 시군까지 확대하는 데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를 수료한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 전문가다.

최 의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돌봄 아동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강화기 위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을 규정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굵직굵직한 조레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래는 최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왜 의장에 출마하나, 포부는?

“수원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수원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기초의회 의원, 수원시의원들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생활정치를 한다. 그런 기초의회에서 제기하는 여러 정책이나 제도 개혁 요청들은 중앙정부나 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의회의 역할 강화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의장이 돼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선하게 바꿔내는 데 힘쓰려 한다. 돌이켜 보면, 2년 전 시의원 후보 시절 ‘나라다운 나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일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많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본인이 왜 의장 적임자인지 설명한다면?

“저는 밝고 긍정적이다. 평등의식도 강하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가장 좋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저는 시민운동 때는 물론이고 의정활동을 하는 지금도 ‘사람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바르고 공정하게 일해 왔고,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의장으로서의 덕목은 공정하고 바르며,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과 사 구분을 명확하게 해 왔다. 그런 점이 저의 장점이라고 본다.”

- 의장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지역 현안은 뭔가?

“무엇보다도 수원특례시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수원특례시 실현은 수원시의 인구와 규모에 맞는 자치, 재정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수원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과 관련해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보상 기준은 민간공항과 같은 75웨클로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군소음법은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군공항 이전을 국회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겠다.

아울러 첨단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교통망 마련 등 지역 현안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겠다.

보육문제 해결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 수원시의 공무원 인력으로는 어린이집 관리를 정책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계약직이나 공공일자리 매칭 등을 통해 보육시설 관리를 내실 있게 풀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해서 함께 지역 돌봄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권역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하겠다. 조례 제·개정은 전문가와의 토론회, 시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려는 의원 혼자의 생각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론화를 거쳐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 의장에 당선되면 중점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전국적 현안은 뭔가?

“지역의회를 다녀보면 가장 요구가 많은 것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현재 의회사무처 근무자들도 집행부 소속이다. 의회가 제대로 견제 기능을 하려며 꾸준히 의회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 업무 지원에 대한 전문성도 커지고, 의회의 견제 기능 수행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견제 기능 보장은 결국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현재 수원시의회에는 각 상임위 별로 정책보좌관이 1명씩 있다. 그동안 운영한 결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이 증명됐다. 그럼에도 기초지자체에 정책보좌관이 있는 곳은 수원뿐이고, 이 또한 제도화돼 있는 수준은 아니다. 기초의회 정책보좌관제를 제도화시키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기초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이 명시돼야 한다. 수원시의회의 모범 사례를 전국의 다른 시군까지 확대하는 데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3선이고, 이제 곧 3번째 임기도 중반을 넘어선다.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집행부와의 관계를 푸는 키워드는 ‘협치와 견제의 균형’이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무조건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제안 제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사무감사를 예를 들면,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지적하면 ‘잘못했다’는 답변만 나온다. 거기서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자고 하면, 떠 빠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협치와 견제를 균형 있게 안배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 동료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선거는 아름다운 경쟁이다. 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 수원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수원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그 출발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늘 시민을 중심에 놓고 소통 화합하면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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