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의무화, 감사인 공영제 등 도입 추진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도 추진키로
[경기eTV뉴스]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아파트 20개 단지를 감사한 결과 비리건수가 무려 338건으로 1개 단지당 17건의 비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이같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회계감사 의무화 ▲감사인 공영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간부 연임제한 ▲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리비 회계감사의 경우 현재는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회계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내부 결탁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회계법인을 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배정하는 ‘감사인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간부연임을 제한하며 감사보고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9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