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지원대책’으로 담보‧신용 등 열악한 기업 중점지원
사회투자기금 활용 ‘코로나19 특별융자’ 피해기업에 최대 3억 원 장기저리 융자
올해 공공구매 물품 50%(150억 원) 4월 조기구매, 피해기업 특별판매존 등 판로지원

[경기eTV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총 1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긴급 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운다.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연관련업체(문화‧예술)와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서울시는 특별융자와 별개로 올해는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예산 지원)도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선정시 매출 감소 등 직접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해(기존 기업당 평균 2.4명) 고용의 어려움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운영으로 구성된다.

첫째,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의 금리로 최대 3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2년 거치, 4년 상환조건)

사회투자기금은 '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총 79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투자사업에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13년~'19년 230개 기업에 904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기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비 금리(3%→최저 0.5%)는 대폭 낮아지고, 융자한도(최대 2억 원→3억 원)와 기간(5년→6년)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 만기연장 : 전년 동월 또는 전전월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진 확진‧직접 피해기업에게 최대 1년까지 대출만기를 연장해준다(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매출액 감소 등 피해규모가 큰 기업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향후 피해규모와 자금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5월 중 선정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1인당 최대 1,974천원~2,500천원)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1인당 최대 179천원) ▴사업개발비(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최대 1억 원~5천만 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88억 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이중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는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하반기 일괄점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 원 중 50%를 4월 중 조기구매 추진한다. 올해 9~10월 뚝섬‧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액인 1,700억 원 중 물품구매액(300억 원)의 절반인 150억 원을 4월 중 조기구매한다. 나머지 용역과 공사 등도 최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올해 10월까지 전체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시민‧관광객 방문이 많은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판매공간’을 신규오픈한다. 특별기획전도 운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가 지난 3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기업 지원책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hub.net)에 신청하면 피해 현황을 사안별을 살펴본 후 각 기업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기업여건에 맞는 상담을 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정확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을 갖고 착한 소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