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 정책브리핑

[경기eTV뉴스]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인구 14만7700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590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 5월께 포천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접수 받아 5월에 지급하며 주민등록 상 지급기준일자는 3월 27일 18시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 단체,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포천시는 군장병 확진자 6명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방역체계를 잘 구축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시작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길고 긴 기간 동안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시민들은 지쳐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박 시장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혹독한 시련을 생각하면, 시정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제는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서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나설 차례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포천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함께 시에서 가용한 재원을 동원하여 시민 모두에게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으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최적에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시는 지난해에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부채가 전무하며, 매년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왔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할 것이라며, 포천시는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경기도와 공동 대응하여 지역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닥”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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