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함께 상생하여 상처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찾아야”

[경기eTV뉴스] 이른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경기남부권의 ‘통합국제신공항 건설’론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체 지자체주민들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먼 미래를 내다볼 때 민군통합국제공항의 당위성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고, 화성주민들의 찬성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의 논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성 지역주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많은 대화를 쏟아내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최인성 (사)경기도발전위원회 회장은 강조한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적 환경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기도발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3개 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있다.

화성 토박이면서 화성과 경기남부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민군통합국제공항의 설립을 찬성하는 최인성 경기도발전위원회 회장을 지난 13일 오후 홍재언론인협회 사무실에서 만나, 군공항 이전 문제의 현황과 그가 생각하는 해결의 실마리를 물어봤다.

이하, 최인성 (사)경기도발전위원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 ‘군공항 이전 사업’ 문제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가장 큰 원인은 국방부에 있다. 이 사업은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사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안 나서고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수원과 화성 지자체가 알아서 주민의 공론화를 가져오면 (국방부가) 나서겠다 하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국방부도 공무원의 입장이라 여러 관계 속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대로 놔두면 일반시민들만 반대니 찬성이니 하면서 불필요한 소모전만 벌이게 될 뿐이다.

국방부는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며 국가사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의 초기단계에 수원시는 화성시와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하며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일방적으로 너무 급하게 일들을 많이 진행시켰다.

그러다보니 화성시 입장에서는 ‘왜 우리 땅에 수원시가 그림을 그리지?’하는 부분이 강하게 비쳐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민-민 갈등이 더 깊어진 원인 중 하나다.

-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 무렵부터 ‘통합국제공항으로 가야한다’는 정책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안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한 부분만 봐서는 화성시나 시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의견이 클 수밖에 없는 거다. 처음에는 군공항이라는 부분 하나만 갖고 시작했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식이었기에 국제공항이 함께 가야한다는 정책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통합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화성시 지역에 도시 인프라 구축되고, 지역상권이 살아난다. 더 나아가 경기남부권 도민 약 800만 명 삶의 질이 달라진다.

특히 물류와 결합한 국제공항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가 경기남부지역에 발생할 것이다. 기아, 현대, 삼성,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김포공항을 주로 쓰는데, 통합국제공항이 생기면 물류에 소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화성시는 확실하게 동북아시아의 허브역할을 하는 국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 ‘수원군공항 이전’ 얘길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통합국제공항’이라는 얘기가 부각되니까 ‘군공항을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꼼수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왜냐면 군공항 이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다가 어느 순간 ‘통합국제공항’이라는 말을 갑자기 쓰기 시작하면서 ‘군공항과 함께 결합하자’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연히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국제공항은 결코 꼼수나 속임수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화성시는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테마파크의 모든 시설이 2031년에 개장되면, 연간 국내외 관광객 1900만 명이나 몰릴 것이라고 한다. 1만 5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 인구유입, 유동인구 등을 생각할 때 국제공항은 당연히 필요하다.

일반 여행은 물론이고 기아, 현대,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과 하청기업들의 항공물류 역할도 어마어마하다. 기업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엄청난 수요가 일어나는 건 당연지사다. 물류, 정비단지, 요식업, 숙박, 상업이 활성화돼 화성 서부지역 시민들 삶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즉 국제테마파크와 물류, 또 동서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합국제공항이 유치되면 화성 서부는 동탄신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국제공항의 혜택은 화성시만 누리는 게 아니다. 수원, 안산, 오산, 용인, 평택에 까지도 상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본다.

1차적으로는 국제공항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변 도시들에도 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것이다. 통합국제공항과 함께 들어서게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는 경기남부 지역 800만 시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이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길에서 소비하던 시간과 돈의 절감을 넘어 더 큰 경제적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누리게 된다.

- 지금의 상황에서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나?

지난 시간 많은 오해와 갈등, 지자체 간의 권리침해가 있었다. 당장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 학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어 서로가 이해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가사무에 걸맞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 각 관계부처가 나서서 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개토론 등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 ‘수원군공항’ 이전이나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토지주들 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토지주가 아니다. 찬성 서명인들 가운데 토지주들은 1~2%의 비중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 중 조암시장 등에서 장사하는 상인 및 농사짓는 분들이 95% 이상 대다수다. 통합국제공항을 찬성하는 분들 중 직접적인 땅주인은 극소수다.

- 화성시 서신 지역에 오래 사신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쪽 땅을 갖고 있나?

난 화성에서 태어났다. 조상 때부터 5대째 살아왔다. 땅은 단 한 평도 안 갖고 있다. 통합국제공항 유치 확정이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유치 확정 후 국제공항 완공시점까지 1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그 세월을 생각하면 제 나이도 많이 들 것이다.

저는 후손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 제 고향 화성시를 윤택한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을 누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제가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나선 이유다.

사실 화성시 서부권에 가보면 엄청 낙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버스도 그렇고, 현장에 가보면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이동거리인데 ‘어떻게 이처럼 낙후된 도시가 있을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상가의 상점들도 텅텅 비어있어 놀랄 정도다. 상인에게 물어보면 수도권에 살면서도 그들은 수도권의 문화 혜택이나 경제적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음을 일 수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서게 된 것이다.

- 곧 4.15총선이다. 화성지역 예비후보들은 ‘군공항 이전’, ‘통합국제공항’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정치는 곧 시민들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지금 화성은 동쪽과 서쪽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화성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불균형 해소를 제대로 이뤄내기 힘들다.

국제공항 유치로 화성 서부 시민들의 생활수준, 경제수준, 문화수준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나와야 한다.

국제공항 유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더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후보들도 조심스럽게 공약화 사업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초창기 수원시가 급한 마음만 갖고 일방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바람에 화성시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 지자체 간의 권리침해도 일정 부분 있었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화성시민들의 마음을 백분 이해하고, 함께 상생하여 상처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명회든 공개토론회든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혜를 모아 나아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