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서울시 2020 예산은 시민가계부채 경감하는 확장 예산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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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의원, “서울시 2020 예산은 시민가계부채 경감하는 확장 예산이 될 것”
  • 권오준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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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서 내년도 예산안 총론 지정토론자로 나서
임종국 의원,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서 내년도 예산안 총론 지정토론자로 나서
임종국 의원,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서 내년도 예산안 총론 지정토론자로 나서

[경기eTV뉴스] 임종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 제2선거구)은 20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총론세션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재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가적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39조 5,282억 원 규모 슈퍼 예산안 확대재정 기조와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 지방채 발행 계획에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예산안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확대재정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확대재정을 통해 공공의 부채가 늘더라도 민간부채 감소와 적극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해야한다”며 “서울시의 주력사업과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지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0 예산안 7대 중점과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이다.

임 의원은 “주택 공급 총량의 확대 없이 기존 주택 매입으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식의 주거지원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가계대출을 위한 ‘금융지원’은 전세수요와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보급은 결코 장기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분야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2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의 사업내용이 그동안 제기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내용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획기적인 공공자금 투입이라기보다 기존 보조적 지원의 예산사업의 확대 편성에 그쳐 장기적으로 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행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변화’를 위한 ‘시도’가 미약하다”며 “서울시민의 부채 경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확대재정의 근본적 목표에 맞게 의회 역시 2020년 서울시 예산의 세부사업을 심사할 것”이라며 서울시 2020년도 예산안 총론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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