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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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마쳐
  • 권오준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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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병원 사유화 등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eTV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4일 시민건강국을 끝으로 2주간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책세미나 개최(10월 30일)를 통해 서울시 여성, 복지, 건강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감사에 돌입하였다.

시민건강국, 시립병원과 관련한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정 민간위탁정신병원의 회계부정 및 손실, 수탁법인장의 병원 사유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혜련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전문성 외에도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지도감독이 부재를 질타하였다.

또한,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망사건 등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이뤄온 실적은 존중하나 조직문화에 있어 민간병원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집행실적이 저조함을 들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가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기준소득 이하의 의료이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지역가입자 뿐만 아닌 직장가입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혜련 위원장은 집행부의 안일한 집행태도에 대하여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홍보부족이라는 것에 원인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민건강국을 질타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김혜련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보건복지 및 여성정책의 견인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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