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15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4개 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개편 이후 실질적인 ‘학생교육원’의 정체성 강화에 대해 질의하였다.

2019년 9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직급이 ‘4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부장은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변경 조정되었다. 원장이 교육연구관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바뀌고, 동시에 직급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왔다.

방의원은 “직무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통솔범위와 책임도 난이도를 고려하여 내용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조직 개편 이후 실질적인 학생교육원의 변화와 관련하여 질문했다. 교육원장은 “지금 현재로써 교육과정의 변화나 청사진 마련은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방의원은 이에 “원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조직 관리자들의 직급이 상향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의 상향도 동시에 요구된다”면서 이전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원장에게 당부하였다.

이어 방의원은 “‘야영장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과 소요 예산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장 시설이 열악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난방시설과 세면장, 숙소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만”이라는 답변에, 방의원은 “일부 시설을 수리하고 개선한다고 해도 노후화된 시설들의 안전문제도 있다”면서 과감한 사설기관 위탁경영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신설과 관련하여 방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문제로,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교육원장은 “양주시에서 부지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다가, 중투위에서 투자심사를 못받고 다시 그 부지가 변경되어 양주시에서 다른 부지로 제공을 했고, 그래서 추진하는 중이며, 자체투자를 하고 있는 것 밖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방의원은 업무 담당 부서 원장이 교육부 중투위에서 허가가 안 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과 원장의 책임 없는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은 북부지역 유아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는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빠른 시일 내에 북부에도 유아체험교육원이 설립되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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