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사건을 처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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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사건을 처리하며...
  • 오재빈 기자
  • 승인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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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기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순찰2팀 근무 경장 김동준

“나는 이곳에 내 의지로 와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저의 죽음으로 인해 그 어떤 누구도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 경장 김동준
위 글은 지난 2. 15일 제가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한 동반자살자들이 적은 유서의 일부이다.
인터넷 자살카페를 통해 모인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세 사람은 동반자살을 모집한 남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새벽 2시부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후 번개탄을 피우고 동반자살을 시도, 경찰관과 119구급대가 저녁 9시 20분경 현장에 출동 당시에는 심폐소생술 등 시도하였으나 이미 여고생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신속한 출동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사건이다.

형법 제 252조 제2항에는 동반자살(합의동사)에 대하여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54조 본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1)자기는 같이 죽을 의사가 없으면서 동반자살을 가장하여 타인을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로, 2)진정으로 같이 죽을 의사로 정사를 기도하였으나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로 나눠져 사건처리되고 있다.

요즘 취업문제, 금전적문제, 성적/진학문제, 우울증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다 최종선택으로 자살시도를 하곤 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날까? 아니다. 자살이 최종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이 절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동반자살자들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조치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신고처리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오열과 절규에서 자살을 시도한 분들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만의 행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다.

아무쪼록 자살이라는 본인의 잘못된 행동은 앞으로 살아갈 남은 가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 스스로가 자살예방센터(1577-0199)나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살아갈 자신감과 용기를 조금이나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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