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심으로 군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해야”
[경기eTV뉴스]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1)이 좌장을 맡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후 경기도의 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16일(월)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19 경기도 추계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군관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장에는 도의원,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도민들이 참가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북부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좌장을 맡은 유광혁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인 공여지 7,320만평 중에서 경기북부에 79.56%가 위치해 있다”면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 주한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시민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란다”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후 경기도의 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한미군 기지는 2018년 10월에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환경오염치유 절차 등의 문제로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환경오염 치유에 2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까지는 최소한 추가로 2-3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기지인 미군 공여지 7,320만평 중 87.1%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이중 경기북부에 79.56%가 위치해 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에 의거 국비보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경기북부 지역의 반환되는 공여지는 △반환공여지 매입비의 최소 50% △ 공원과 도로를 위한 공사비 100% △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총사업비의 50% 등으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성우 연구위원은 “향후 반환되는 공여지 개발을 위해 △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반환공여지 사업 추진 △ 지방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반환공여지 활용 △ 반환공여지 국가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양도 △ 지방세 등 세수감소에 대한 지방재정 손실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주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 시민사회, 기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직을 조직하여 주한미군 이전지역 경제활성 대책 마련, 시민의 복합적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최창영 신한대 국제어학센터 센터장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후 지역구성원들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유무형의 자산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반환되는 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창영 센터장외에 최금숙 동두천시의회 부의장,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고종빈 외국인관광특구 상가연합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