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공동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과 반인륜적 범죄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주요국의 실태와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날 발제를 한 Mark Pearson는 “한국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와 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치료시설의 경우 94%가 치매시설로 경증이나 다른 종류의 정신질환에 대한 시설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특히“한국의 경우 정신과 환자의 입원기간이 OECD 평균 20일에 비해 100일 이상으로 과도하게 긴 것 역시 문제다”라고 한국 정신의료 실태를 진단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한 방안으로 1차 진료기능(primary care)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센터의 확대, 경·중증 정신질환 치료서비스의 발달 등을 제시하며 영국의 사회 정신건강 제도인 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우리사회는 고도의 압축성장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심각한 정신건강의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할 뿐 만 아니라 선진시스템 도입과 투자를 통한 인프라의 확충 등 정신건강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일선 병원장과 학회관계자들이 오늘 컨퍼런스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기를 당부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의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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