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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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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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이하‘군지련’)는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6.11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
6.11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하여 결성하였으며 그 간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앞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풀어줄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과정이 남아 있지만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군지련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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