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25일 “446명의 서명 작업을 마치고 경기도에 철저한 감사를 위해 제출 한다”며, 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소송단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학규 시장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법적분쟁으로 끌고 갔으나 패소하여 한꺼번에 8,500억을 물어주었다는 점, 준공거부와 계약해지 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정책보좌관 채용상의 문제점, 로펌선정과정의 문제점,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 실패, 재협상기회의 상실, 에버랜드에 대한 특혜제공 등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용인시가 그동안 밀실행정을 펼쳐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민단체, 용인시, 용인시의회 등이 참가하는 민관거버넌스(governance)기구인 ‘용인경전철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전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수년간 매년 1,000~2,000억의 돈이 들어갈 것이지만 대중교통으로서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1인 시위, 길거리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알려나가기로 하였으며, 만약 4월 26일 졸속개통을 한다면 용인시장과 시의회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세금낭비사례가 용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가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 주민소송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시민위원회구성, 국민소송법 제정운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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