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할 일은 징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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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할 일은 징계가 아니다.
  • 편집부
  • 승인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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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부기록 기재 유보 방침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져 인권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문제가 너무도 많다.”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논평전문]
▲ 경기도교육청 이흥동 대변인

- 교과부가 이런 지침을 밀어붙이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청의 기재 유보에 대해 징계와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무리한 행정 그 자체다.

- 우리 청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 및 고발 조처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기재 유보와 관련해 일선 직원과 학교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기 바란다.

- 다시 한번 교과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은 보다 교육적인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소통과 대화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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