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중앙·지방 win-win전략 모색’ 등 16개 안건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국무조정실은 6월 14일 오후 2시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인천시 규제관련 업무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 시·도지사가 적극 참여하여 중앙과 지방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남동에코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건의 ▲수산물 농사용전력 사용 전기공급약관 개정, 도서지역 해상교통 관련 기준완화 등 16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재욱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우리 시는 이번에 논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는 등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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