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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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 김유찬 기자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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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의회(의장신민철) 이영환 의원이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영환 의원은 “일상생활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취지를 설명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양주시민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이 있다.

그밖에 조례안은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영환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본 조례안이 현대사회에 날로 증가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남양주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신민철, 이철영, 백선아, 박성찬, 김지훈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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