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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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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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경기도와 지난 16일 시청영상회의실에서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는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이, 화성시에서는 박덕순 부시장(주재),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과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토의 등과 쌀겨(미강)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의 논의가 있었다.

규제개혁은 예비과제를 검토하고(3월), 과제확정(4~6월), 개선추진(7월~), 중점과제 선정(8월~), 시군평가(10월)의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년도 규제개선 성과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등이 있다.

박덕순 부시장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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