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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책임지지 않았던 국가폭력, 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승인 2019.01.23 권오규 기자 kgetv@naver.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이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책임자였던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며 “도내 개발지역 주민이 강제퇴거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10년 전, 뉴타운이라는 허울을 덧씌운 무분별한, 무책임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용산참사가 벌어졌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에 역행했던 이명박 정권, 오세훈 시정은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 도합 6명의 시민을 화마로 사망하게 하였다.

당시 검찰은 화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화염병으로 단정 지었고, 철거민들에게 공권력을 상해한 죄, 살인의 죄를 국가가 씌웠다.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되어 “참사 당시 선동세력이 섞여 있었으며,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다시 한 번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청 지휘부의 무리한 작전지휘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조사위는 순직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철거용역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제지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실천하고, 적절한 때가 되면 사과를 표명하겠다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입장발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살인진압과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은 바 없기에, 용산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용산참사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책 없는 개발로 인해 쫓겨날 위기와 마주하며 싸우고 있는 철거민들이 있다. 용산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용산을 기억하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단지 용산참사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책임자였던 자유한국당 현직 국회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도내 개발지역 주민이 강제퇴거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개발 이윤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저울질하는 개발정책의 폭력과 야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10년 전 용산참사를 절대 잊지 않겠다.

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9. 1. 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권오규 기자  kge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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